오카 마사아키

오카 마사아키

裁判所公式サイトより
Personal details
Full Name	오카 마사아키
Nickname	강정정(ガンジョンジョン, GangJeongJeong) 강정(ガンジョン) 오카마(オカマ) 강정정 씨(がん正晶さん) OKMSAK 마사쿤(マサくん) 편오사(便誤死) 대법원반치(最高裁反痔) 岡正昌 타카히로군 계
Birthday, Age	69-70 years old, Born in 1956 2月2日
Residence	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師岡371-44
Born in	綾歌郡国分寺町(現高松市), 香川県 (wp)
Physical Appearance	상급국민, 머리털이 얇다
Talent	무능
Occupation	변호사→대법원 판사
Belonging to	대법원
Graduated Highschool	香川県立高松高等学校
Alma mater	東京大学法学部
Hobby	골프、산행, 트레킹、플랜터에서의 꽃 재배
Loves	중앙은행(시라카와 마사아키 저), 남자는 괴로워 (영화 시리즈)
Hates	인터넷에서의 인권 침해, 지네
Concerned
카라사와 타카히로 - 제일 도쿄 변호사회 소속 아베 미치코 - 고교 후배 친족 - 기혼. 딸이(의리포함) 최소 2명, 손주 4명 존재(2021년10월 현재).형이 있다

오카 마사아키(일본어:岡正晶, Oka Masaaki, 1956년 2월 2일 - )란, 전 제일 도쿄 변호사회 회장이다. 카지타니 종합 법률 사무소 전 대표. 전일본 변호사 연합회 부회장. 대법원 판사.

일본에 있어서의 도산법 실무의 제일인자.

항심교와의 관련성

구글맵 노선에서 구글맵에 항심교 관련 키워드를 추가한 세 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 때, 존사가 소속하고 있던 제1 도쿄 변호사회의 회장으로서, 항심교도에 의한 일련의 행동을 「변호사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변제중도, 일본어:弁制重挑)」이라고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弁護士業務妨害に対する会長声明

今般、オンライン地図サービス改ざんによる軽犯罪法違反（弁護士事務所に対する悪戯による業務妨害）の容疑で、３名が書類送検されたとの報道がなされた。
被害者の唐澤貴洋氏は、当会に所属する弁護士である。上記事件について有罪が確定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が、同弁護士に対しては、他にも、ネット上での 
誹謗中傷、危害を加える旨の告知、その他種々の嫌がらせ（業務妨害行為）が続いており、過去に逮捕者も出ている。
弁護士に対するこの種の業務妨害行為は、弁護士制度に対する重大な挑戦であり、当会は断固抗議する。
そして、今後も業務妨害行為に屈することなく、弁護士の使命である基本的人権の擁護と社会正義の実現のため全力を尽くす所存である。

２０１５年（平成２７年）１２月２日
　　　　　　　　　　　　第一東京弁護士会　
会長　　　岡　　　　正　晶

또한 이 성명에 대해 당사자인 카라사와 타카히로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언급한 것은 발표로부터 4개월 후, 오카 회장의 임기를 만료한 후의 일이었다.

덧붙여서, 카라사와 타카히로의 저서 「그 트윗 불붙어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私の場合は第一弁護士会の会長が応援の声明を出してくれたことが心の支えとなりました。それだけで、「あきらめてはいけない。がんば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会長からは「弁護士会はこれからも応援する、そして、今はこの声明しか出せなくて申し訳ない」という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
　私への声明を出したがために、会長が脅迫されるという事態まで生じたものの、それ以上に私のことを気遣っていただきました。自然と涙が出てきました。今でも弁護士会の先生方に多くの支援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
--「そのツイート炎上します! 100万回の殺害予告を受けた弁護士が教える危機管理」152ページ

교도의 반격

항의 성명 발표에 따라 교도들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했다. 곧바로 리뷰란에 음식점 리뷰를 쓰거나 사제스트 오염 목적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년 12월 26일 단계에서는, 표시된 서제스트는 모두 오염되어, Twitter 노선의 교도에 의한 어카운트가 여러 개 만들어져, 검색 상위에 들어가고, 또한 Wikipedia의 제일 도쿄 변호사회의 기사가 교도에 의해 파괴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ICHIBEN Bulletin 5월호 33페이지

또,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제중도 선언의 다음날 익명교도로부터 그에게 살해 예고 메일도 보내져 있었다. 이 일은 16년 5월말에 회보지 ICHIBEN Bulletin 5월호에서 발각되었다. 게다가 일부러 마루노우치 경찰서에 사무소나 자택 주변의 순회를 부탁한다고 하는 어딘가의 뚱보를 생각하게 하는 무능 행위를 하고 있던 것도 동시에 발각되었다.

한편, 컬트 종교 비판을 하고 있던 변호사가 교단에 가족마다 살해된 사건이나, 제일 도쿄 변호사회에서 일어난 회장 부인 살해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오늘의 변호사회는 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업무 방해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어, 오카에 관해서도 고작 카라사와 타카히로와 같은 것에 대한 업무 방해나 넷민에 의한 장난이라고는 해도, 회장으로서 성명을 내거나 경비를 설 수 밖에 없었다는 설도 있다.

회보지의 첫머리

業務妨害被害会員への支援と関係省庁との連携の強化
平成27年度弁護士業務妨害対策委員会委員長代行　安酸　庸祐(45期)
　当委員会は、平成9年1月17日に弁護士業務妨害の発生防止と妨害行為を受けた弁護士に対する救済を目的として設置されました。
　活動としては、業務妨害を受けた会員弁護士に対する個別の支援だけでなく、弁護士業務妨害に関する情報取集、調査研究等を行い、関係諸団体、特に警視庁組織犯罪対策第三課(旧暴力団対策課)との連携の強化に努めて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の掲示板への書込みに端を発した会員弁護士に対する攻撃は、当該弁護士に対する殺害予告、当該弁護士の氏名を騙った爆破予告に発展し、さらにグーグルマップの編集機能を利用した業務妨害的広告、事務所の郵便受けの破損等、妨害行為の態様が広がり、事態はますます深刻化しております。日弁連や他会とも協力し、警視庁とも一層連携を強めて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1.平成27年度の活動について
(1)支援要請のあった業務妨害事件への対応
　会員からの支援要請が4件ありました。
　とくに、会員弁護士に対するネット上の謝誇中傷事件に関連して、グーグルマップに当該弁護士の関係先の施設であるかのような書き込みがなされた事件で、書き込みを行った犯人3名が軽犯罪法上の業務妨害容疑で書類送検されました。これを機に、当委員会の委員長でもある会長名で、平成27年12月2日付で弁護士に対する業務妨害行為に断固抗議するとの「弁護士業務妨害に対する会長声明」が発せられました。
　ところが、その翌日、会長の事務所のメールアドレス宛てに、殺害を予告する脅迫メールが送られました。当委員会は、直ちに丸の内警察署に被害を申告し、会長の自宅の管轄警察署には自宅周辺の巡回をお願いしました。
　その後、当該会員弁護士の名を騙って公共施設に爆破予告をしていた犯人が逮捕されました。一連の事併は、ネット上の盛り上がりを期待しての犯行だと思われますが、当該弁護士の受けた被害は甚大で、このまま手をこまねいていいはずがありません。今後は、日弁連、東弁並びに二弁にも協力を要請し、今後同様の被害が起きないよう、立法を含め有効な対策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2)「業務妨害対策だより」の会報掲載
　会員に対する広報活動の一環として、当会会報に約2ケ月に1回のペースで「業務妨害対策だより」を掲載しております。
(3)「業務妨害Q&A」の改訂
　旧版が払底したのを機に、内容を刷新した改訂版を発行しました。
(4)弁護士業務妨害対策委員会東京三会連絡会の開催
　東京三会がそれぞれ業務妨害対策委員会を運営することになったのを機に、東京三会で情報交換や相互協力の可能性も含めて意見交換を行う場を設けてはどうかとの提案があり、持ち回りで当番会となり、年3回開催しています。
　恒例の行事として、警視庁組織犯罪対策第三課と三会弁護士業務妨害対策委員会との意見交換会を実施しております。当日は、各会の事例報告を中心に意見交換が行われ、警視庁からは保護対策や協力体制などについて説明をいただき、忌悼のない意見交換が行われました。
2.平成28年度の活動予定について
(1)会員からの業務妨害に関する支援要請への迅速対応
(2)会員向け研修会の開催(詳細は別途お知らせいた します。) 
(3)ネット上における謙誇中傷等の被害への支援
(4)弁護士業務妨害対策委員会東京三会連絡会の開催
(担当会:東弁)
(5)警視庁組織犯罪対策第三課と東京三会との意見交換会の開催
(6)当委員会活動の周知と広報活動の強化

대법관 파면 노선

오카 마사아키가 최고재판소 판사에 취임한 것은 뉴스에 의해 카라사와 타카히로 게시판에서 주지되고 있었지만, 2021년 10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따른 2021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서 오카 마사아키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당시 주로 사용되던 가라사와 다카히로 게시판의 마요르카섬 게시판에서는 오카 마사아키의 국민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오갔지만 가라사와 다카히로의 변호사로서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가라사와를 야유성토하던 자들의 경범죄에 회장 성명까지 내며 위협하는 집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부터 무능하다는 평가가 수년째 자리를 잡고 있고 대법원 판사로서 부적격함에 따라 X표를 써 국민의 권리로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이 나왔다. 오카모토인도 「자기 자신, 변호사회 회장 시대에 넷에서 심한 중상·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 넷에서의 인권침해의 조기 구제·박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NHK의 국민 심사의 페이지에서 말하는 등, 6년전의 건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또, 히로시마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 「岡正昌」라고 이름이 잘못되어 투표용지의 다시 인쇄가 된 것, NHK의 국민 심사 특집 사이트에 「oka-masaoki」라고 URL을 잘못 찍힌 것이 웃음거리가 되었다.

또한 Wikipedia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기사에 의하면, 파면가의 표의 비율은 기권이 없었던 제1회를 제외하면 적어도 6%는 있어, 최고로 15.17%라고 한다. 지난 2017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서 5600만표의 유효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 최소한 획득할 수 있는 표를 제외하고 오카 마사아키가 파면되기 위해서는 약 2464만표가 필요하며, 최고기록 항심을 위해서는 약 514만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 심사 공보의 첫머리

最高裁判所判事
　おか　　まさ　　あき
岡正晶

昭和三一年二月二日生

略 歴
香川県綾歌郡（現高松市）国分寺町という段々状の小さな田んぼが連なる山あいののどかな地域で、中学校の数学教師の次男として生まれ育ち、同町立国分寺南部小学校、同町立国分寺中学校（軟式テニス部）を経て、香川県立高松高等学校（バドミントン部）を卒業
昭和五五年　三月　東京大学法学部卒業
　　同　年　四月　司法修習生（三四期、大阪で実務修習）
平成一六年　六月　株式会社ニフコ社外監査役
　　一七年一〇月　東京大学法科大学院講師（倒産処理研究）
　　二〇年　四月　第一東京弁護士会副会長
　　二一年一一月　法務省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委員
　　二二年　七月　日本弁護士連合会倒産法制等検討委員会委員長
　　二三年　六月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経営管理委員
　　二六年　四月　事業再生研究機構代表理事
　　二七年　四月　日本弁護士連合会副会長
　　　　　　同月　第一東京弁護士会会長
　　同　年　六月　株式会社三井住友銀行社外監査役
　　二八年　八月　日本公認会計士協会品質管理審議会委員
　　三〇年　六月　住友生命保険相互会社社外取締役
令和　元年　六月　株式会社三井住友銀行社外取締役
　　　三年　九月　最高裁判所判事
最高裁判所において関与した主要な裁判
最高裁判事就任後日が浅いため、特に記すべきものはありません。
裁判官としての心構え
　日本国憲法七六条三項の「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に従ひ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を常に念頭に置き、仕事をするときの根本原理とします。
　そして、従うべき「良心」の充実・向上に日々努め、「独立」はするが独善に陥らないよう常に自戒し、「職権」行使に当たっては「記録･資料をよく読み、自分の頭でよく考え、わかりやすく自分の意見を言い、同僚裁判官と多面的で深みのある熟議を尽くす」ことを信条に、一つ一つの事件に全力で取り組みます。
　また同憲法八一条の「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を心に刻み、この憲法上の職責を適切に全うします。
趣味など
　ここ三年くらいですが、山歩き（トレッキング）を、シーズンには月二回を目標に楽しんでいます。丹沢・箱根・奥多摩・秩父など関東周辺の山が中心ですが、羊蹄山・斜里岳・羅臼岳、屋久島（縄文杉）・妙高山なども印象に残っています。
　三〇年以上続いているものとして、チューリップ（毎年一〇〇個くらい植えます）、バラ（今の黒バラはパパメイアン）、嵯峨菊を定番としたプランターでの花栽培があります。二〇二一年は、余った種をプランターまわりの地面にばらまいたところ、朝顔が大群生しました。
　弁護士時代、日本民事訴訟法学会、租税法学会、金融法学会に加入し、研究報告も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오카 마사아키의 국민 심사에 관한 집계

	예측	실제
유효 표수	56,000,000	-
파면에 필요한 총표수	28,000,001	-
최고 기록 경신에 필요한 총 표수	8,495,201	-
최저치의 6%	3,360,000	-
파면을 위해 획득해야 할 표수	24,640,001	-
최고 기록을 위해 획득해야 할 표수	5,135,201	-

또, 당시 카라사와 타카히로 Wiki의 당기사 첫머리에는 아래와 같은 템플릿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결과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표는 다음과 같았다.

국민 심사에 관한 집계

성명	표수	비율（%）	순위
深山卓也	4,490,554	7.85	1
岡正晶★	3,570,697	6.24	8
宇賀克也	3,936,444	6.88	5
堺徹★	3,565,907	6.24	9
林道晴	4,415,123	7.72	2
岡村和美	4,169,205	7.29	3
三浦守	3,838,385	6.71	7
草野耕一	3,846,600	6.73	6
渡辺恵理子★	3,495,810	6.11	10
安浪亮介★	3,411,965	5.97	11
長嶺安政	4,157,731	7.27	4

(★는 아직 대법관으로서의 실적이 없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는 파면은 커녕 11명 중에서도 8위로 별로였지만, 이 시점에서 아직 실적이 없었던 4명 중에서는 톱이 되었다.

이는 실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제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에 대해 항의하자는 운동이 있어(위 표에서 400만표 이상인 4명이 해당), 또 위헌파 3명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운동의 카운터가 요청되어 그 영향으로 파면표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로부터, 이번에 투표한 18세 이상의 항심교도의 수는 약 8만명, 18세 미만과 기권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의 총수는 적어도 그 이상이 된다고 하는 추정이 있다.

翻訳路線 Transl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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